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질병이 깊어져 내 뜻을 말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온다면 — 그때 내 몸에 대한 결정은 누가, 어떻게 내려야 할까요?
지난 글에서 '사전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을 통해 치료에 대한 나의 바람을 미리 정리하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 그 바람을 실제로 실행해줄 사람을 정하는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온타리오에는 생전 대리권(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내가 미리 정해둔 사람이 나를 대신해 의료·거주·영양·위생 등 '몸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내 몸의 결정은 이 사람에게 맡깁니다"라는 법적 약속입니다.
어떤 결정을 대신 내리게 될까요
-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지, 중단할지에 대한 동의·거부
- 어디서 머물며 돌봄을 받을지 (집, 요양원, 호스피스 등)
- 일상생활 — 음식, 옷, 위생, 안전에 관한 결정
결정은 대리인이 함부로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긴 바람과 가치관을 먼저 존중하고, 그게 분명하지 않을 때는 '나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누구를 정하면 좋을까요
온타리오 법은 대리인을 만 16세 이상으로 정합니다. 가족, 배우자, 오랜 친구 — 법적 자격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의 가치관을 알고, 내 바람을 지켜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복수로 정하거나, 첫 번째 대리인이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예비 대리인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꼭 기억할 것: 미리 그 사람과 대화하세요. 내가 어떤 치료를 원하고 어떤 것은 원치 않는지, 어디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은지 — 글로 남기기 전에,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종이는 서류지만, 대화는 마음이니까요.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변호사는 필수가 아닙니다. 온타리오 법무부 무료 키트(또는 CLEO 웹 도구)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 만 16세 이상, 정신적으로 명료한 상태에서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디지털 서명은 인정되지 않고, 종이에 펜으로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증인도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단, 내가 정한 대리인,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대리인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세요.
- 이 대리권은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온전할 때는 언제나 내가 내 결정의 주인입니다.
생전 대리권과 사전의료계획(ACP)은 짝꿍입니다. ACP가 '내 바람의 지도'라면, 생전 대리권은 그 지도를 들고 나를 대신해 걸어갈 '동행인'을 정하는 일입니다. 둘 다 살아 있을 때, 마음이 맑을 때 준비하는 것 — 그것이 남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복잡한 가족 상황이나 사업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출처: 온타리오 주정부 Make a power of attorney / Willful Power of Attorney in Ontari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