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사랑하는 가족이 삶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과 일을 쉬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누구나 망설이게 됩니다. 캐나다는 그 시간을 조금이나마 덜 무겁게 지킬 수 있도록, 일을 쉬고 가족을 돌보는 분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EI 임종 돌봄 급여(Compassionate Care Benefits)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이 급여는 중대한 질환으로 26주(6개월) 안에 세상을 떠날 위험이 큰 가족을 돌보거나 곁에서 지지하기 위해 일을 쉬는 분에게, 고용보험(EI)으로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캐나다 밖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명의 가족 돌봄자가 주수를 나누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 기간: 최대 26주까지 받을 수 있고, 가족 돌봄자 여럿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금액: 보통 평균 보험 대상 소득의 55% 수준으로 계산되며, 세금이 공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Service Canada 심사로 정해집니다.
• 일한 시간: 지난 52주(또는 직전 EI 신청 이후 기간) 동안 보험 대상 근로시간 600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 소득 감소: 돌봄 때문에 평소 주급이 40% 넘게 줄어야 합니다.
• 의료 확인: 의사나 너스 프랙티셔너가 서명한 의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26주 안에 사망할 위험이 큰 중대한 상태이며 돌봄이나 지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온타리오의 휴직 보호: 온타리오 고용기준법(ESA)의 Family Medical Leave는 같은 상황에서 최대 28주(52주 기간 안)까지 일자리를 보호해 주는 무급 휴직입니다. 휴직 자체는 무급이지만, 그 기간의 소득을 EI 급여가 돕는 구조입니다.

미리 알아 두면 좋은 점

• 신청은 Service Canada를 통해 하며, 의료확인서와 정보 공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돌봄 대상이 해외에 있으면 출국 사실을 Service Canada에 알려야 합니다.
• 비슷한 이름의 제도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위독한 부상·질환을 돌보는 Family Caregiver Benefits는 성인 15주, 18세 미만 자녀 35주로 기간과 조건이 다르니,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세요.
• 제도는 일반 안내일 뿐 개인의 자격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Service Canada(1-800-206-7218)나 가까운 Service Canada Centre에서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곁을 지키는 시간은 돈으로 잴 수 없지만, 그 시간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제도를 미리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준비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필요할 때 혼자 버티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Settlement.Org — What are compassionate care benefits?
https://settlement.org/ontario/employment/financial-assistance/compassionate-care-benefits/what-are-compassionate-care-benefits/
Service Canada — Medical Certificate for EI Compassionate Care Benefits
https://catalogue.servicecanada.gc.ca/apps/EForms/pdf/en/SC-INS5216B.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