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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10월 7일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기 위한 법안 Bill S-7, 이른바 'Cutting Red Tape for all Canadians Act'를 도입했습니다.

• 11개 연방 부처·기관이 관할하는 31개 법률과 관련 규정을 대상으로, 중복 절차를 줄이고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 시작한 Red Tape Review(규제 점검)를 바탕으로 낡은 규칙을 손질해 왔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관련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건강·안전·환경 보호 기준은 유지하면서, 개인과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인 교민에게도 인허가·행정 절차가 간소해질 수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입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세부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출처: 캐나다 정부(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기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