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주택을 렌트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눈 치우기는 세입자 몫"이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해야 하나요?
A. 온타리오에서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 책임입니다. 주거임대법(RTA) 제20조는 임대인이 주택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건강·안전·유지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유지 기준(O. Reg. 517/06)에는 진입로·보행로·공용 공간의 눈과 얼음을 치우는 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임대 계약서에 "세입자가 눈을 치운다"고 써 있으면요?
그 조항만으로는 책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법원은 임대 계약 안의 눈 치우기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봐 왔고, 세입자에게 맡기려면 임대 계약과 분리된 별도 계약을 맺고 임대료 감면이나 대가 같은 보상을 정해야 합니다. 별도 계약이 깨져도 원래 임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시(市) 조례는 또 다릅니다
토론토 시 조례(Chapter 719)는 건물 앞·옆·뒤 보도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눈·비·우박이 그친 뒤 12시간 안에 눈과 얼음을 치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집 안쪽 계단·진입로·주차 공간 같은 사유 공간은 눈이 그친 뒤 24시간 안에 치우는 것이 기준입니다. 키치너·워털루도 24시간 기준을 쓰는 등 도시마다 기한이 다르니, 사시는 도시 조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 조례상 거주자에게 청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과, 임대법상 최종 유지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해 보세요
1) 임대 계약서와 별도 합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2) 누가, 어느 범위(보도·진입로·계단)를, 언제까지 치울지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삽·소금 같은 도구를 누가 준비하는지도 함께 적으면 좋습니다.
3) 눈이 온 뒤에는 날짜와 시간을 남겨 사진을 찍어 두세요. 미끄러짐 사고나 분쟁이 생겼을 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온타리오 임대차위원회(LTB)나 지역 법률 클리닉에 일반 정보를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정은 계약 형태와 도시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Custodia, Are Landlords Responsible For Snow Removal in Ontario? https://www.custodia.com/blog/are-landlords-responsible-for-snow-removal-in-ontario
출처: Mondaq, Ontario Snow Laws: Know Your Responsibilities https://www.mondaq.com/canada/landlord-tenant-leases/1548210/ontario-snow-laws-know-your-responsibiliti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