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내가 내 건강과 생활에 대한 결정을 직접 내리기 어려워지는 날이 온다면, 그때 내 뜻을 가장 잘 알고 지켜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온타리오에는 바로 그 사람을 미리 정해둘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 돌봄 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입니다.
개인 돌봄 위임장이란
내가 특정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게 되었을 때, 내가 미리 지명한 대리인(attorney)이 나를 대신해 개인 돌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돌봄이란 의료(치료 수락·거부 포함), 영양, 주거, 의복, 위생, 안전 같은 일상과 삶의 질에 관한 결정을 뜻합니다. 재산이나 돈에 관한 결정은 이 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 재산 결정은 별도의 재산 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이 필요합니다.
언제 효력이 생기나
개인 돌봄 위임장은 서명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정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을 때만, 그 결정에 대해서만 대리인의 권한이 생깁니다. 판단 능력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식사나 옷차림은 스스로 정하면서도, 복잡한 치료 결정만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지명할 수 있나
대리인은 만 16세 이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다 큰 자녀, 형제자매, 믿을 수 있는 친구가 흔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 대리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 대리인을 함께 지명해 둘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 가치와 뜻을 알고, 내 뜻대로 지켜줄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드는 방법 — 나이와 증인 조건
위임장을 만드는 사람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서명할 당시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 능력을 잃은 뒤에는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서명할 때는 증인 2명이 함께 있어야 하고, 두 증인 모두 현장에서 서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파트너, 자녀(자녀처럼 대하는 사람 포함), 지명하는 대리인이나 그 배우자·파트너, 만 18세 미만인 사람,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리인은 내 뜻을 따라야 합니다
대리인은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남긴 가장 최근의 뜻 — 글로 남겼든 말로 전했든 — 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만들 때 "나는 이런 치료는 받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는 집에서 지내고 싶다" 같은 바람을 함께 적어두고, 가족과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곧 사전의료계획의 시작이라는 점은 이 게시판의 앞선 글에서도 다룬 바 있습니다.
위임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
위임장도, 법원 후견인도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온타리오 의료동의법(Health Care Consent Act)이 정한 순서에 따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정자가 됩니다. 배우자나 파트너,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 그 밖의 친척 순이며, 아무도 없을 때는 공공후견인(Public Guardian and Trustee)이 마지막으로 나섭니다. 내 뜻을 아는 사람이 직접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면, 위임장을 미리 만들어 두는 편이 훨씬 분명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미리
이 문서는 죽음을 재촉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더는 말할 수 없게 될 때에도 내 목소리가 이어지도록 하는 준비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만들 수 있지만, 재산이 복잡하거나 가족 상황이 민감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가족과 식탁에서 한 번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결정을 못 하게 되면, 내 뜻을 누가 전해줬으면 좋겠니?" 그 대화가 이 서류의 첫 줄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온타리오 변호사나 공증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LEO 온타리오 개인 돌봄 위임장 안내, 온타리오 Substitute Decisions Act 및 Health Care Consent Act 관련 법률 정보
관련 링크: CLEO —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 안내 (PDF) · 온타리오 위임장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