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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0월 28일부터 이민 대행인 불법 행위에 과태료 — 돈 내기 전 자격 확인부터2026-10-29 18:43
카테고리 생활정보
작성자 Level 10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2026년 10월 28일부터 유료 이민 대행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무자격으로 유료 이민 상담·대행을 한 경우 기본 과태료는 5,000달러, 고의로 허위·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15,0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최종 금액은 위반의 영향, 부당 이익, 과거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 이 제도는 정식 자격을 갖춘 대행인은 물론 무자격 유료 상담자에게도 적용되며, 기존의 징계나 형사 절차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운영됩니다.

• 위반 통지를 받으면 사전 통지에 답변할 수 있고, 위반 통지 이후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반 대행인 공개 명단은 2027년에 나올 예정으로, 아직 공개된 목록은 아닙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내기 전에 해당 대행인이 정식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곳에 서류와 비용을 맡기지 마세요.


출처: The Northern Current

https://thenortherncurrent.com/ircc-paid-immigration-representative-penalties-october-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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