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주식 투자가 아닌, '사업성(business-like)' 거래로 간주될 정도로 빈번한 단기 매매(Day Trading)란 1일 몇번의 규정이 있는가요? 단기 매매란 1일 매도와 매수 모두를 말하는 건지? 매도 또는 매수의 1일 몇회 규정이 있는건지요?
캐나다 국세청(CRA)은 TFSA 내의 '사업성 거래(business-like activity)'에 대해 구체적인 일일 거래 횟수나 매매 횟수와 같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투자 활동이 '투자'인지 '사업'인지 판단합니다.
'사업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
CRA는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고려하여 TFSA 내의 활동이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거래의 빈도(Frequency of transactions): 거래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주식을 사고파는지. 잦은 거래는 사업 활동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일 5회 이상 주식을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Period of ownership): 주식을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 보유하는지. 하루나 며칠 내에 매매하는 경우는 장기 투자가 아닌 단기 투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자의 지식 및 경험(Knowledge of securities markets): 투자자가 증권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에 가까운 지식을 활용하여 빈번하게 거래하는 경우, 사업으로 간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활동에 투자하는 시간(Time spent): 투자자가 증권 시장을 연구하고 잠재적인 투자를 조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는지. 이는 전업 트레이더와 유사한 활동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방식(Financing): 주식 매매에 마진(Margin)이나 차입금(Debt)을 사용하는지. 이는 투기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판매 의도(Intention to acquire for resale at a profit):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여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가격 변동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른 소득과의 관계(Relationship to other income): 주식 거래로 인한 수입이 다른 소득원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단기 매매'는 매수와 매도 모두를 의미
'단기 매매(Day Trading)'는 일반적으로 하루 안에 같은 주식에 대해 매수와 매도 거래를 모두 완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매수 후 바로 매도하거나, 매도 후 바로 매수하여 가격 변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수만 하거나 매도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두 가지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순환 거래'를 뜻합니다.
결론 ::
CRA는 '몇 회'라는 구체적인 규정 대신, 투자자의 전체적인 행동 패턴을 봅니다. 하루에 몇 번 거래했는지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활동이 마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유사한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TFSA 내에서 안전하게 세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하고, 단기적인 빈번한 매매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거래 활동이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TFSA 내의 수익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