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겨울이 되니 창틀과 욕실 벽에 곰팡이 얼룩이 생겼어요.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환기를 잘하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세입자로서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A. 먼저 원인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곰팡이가 생긴 위치, 크기, 누수 흔적이 있는지 날짜와 함께 사진을 찍어두세요. 창문 결로로 생긴 표면 얼룩인지, 배관 누수나 외벽 침수 같은 건물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수리 요청을 하는 순서입니다.
1. 이메일이나 문자로 곰팡이 위치와 사진을 보내고, 원인 확인과 수리를 요청합니다.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들은 적이 없다"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2. 요청 날짜와 집주인의 답변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답이 없거나 "페인트만 덧칠하겠다"는 식이라면 원인부터 고쳐달라고 다시 요청하세요. 원인인 누수를 고치지 않고 표면만 가리면 곰팡이는 다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3.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시(市) 주택 기준(property standards) 부서에 신고하거나, 온타리오 주거임대위원회(LTB)에 유지보수 관련 신청(T6, Application About Maintenance)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거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제20조는 집주인이 주택을 양호한 수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리가 안 된다고 임의로 월세를 안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월세를 일방적으로 보류하면 오히려 체납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감액이나 보상을 원한다면 LTB 결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상 관리도 있습니다. 샤워 후 욕실 환풍기를 켜두고, 가구와 외벽 사이에 틈을 두며, 실내 습도를 지나치게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환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누수·결로 구조 문제는 집주인의 수리 책임 영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 증상이 있거나 곰팡이 범위가 넓다면 무리하게 직접 제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나 지역 보건 당국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LTB나 법률 상담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온타리오 주거임대법(Residential Tenancies Act) 제20조 관련 안내, Tribunals Ontario LTB 유지보수 신청(T6) 안내 — https://tenantrights.ca/ontario/ontario-mold-case-wins-tenant-rights-and-legal-lessons |